연구업적
논문 (최근 3년간의 실적)
| 년도 | 제목 |
|---|---|
| 2026-09-30 | 에이전틱 AI의 법적 규율에 관한 시론적 논의 - 권한–행동–감독–책임 분석 틀에 의한 공･사법적 재구성 - |
| 2026-09-30 | 사이버안보 민관협력 법제의 공법적 과제 - 「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」 제4조 제3항 협조의무의 위헌성과 입법적 대안 - |
| 2026-05-13 | Regulatory Governance of AI in the Generative AI Era: A Comparative Study of South Korea’s AI Basic Act and the EU AI Act for Sustainable Digital Transformation |
| 2024-07-31 | 국가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한 사이버 취약점 규제 개선방안 - 미국의 사이버 취약점 규제를 중심으로 - |
| 2024-07-30 | 데이터 유통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이동권 법제 연구 |
| 2024-04-23 |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권 침해 예외 규정으로서 공정이용 법리의 유효성에 관한 시론적 고찰 |